[고양, 100만 특례시 출범… 행정․재정권한, 복지향상 기대]
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본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 특례시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개시는 지난해 4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이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례시 추진과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통해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로 간추려졌다.
특례시 권한 이양 업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부대의견도 신속한 권한이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 9종 복지급여 수혜대상 확대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4개 특례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해왔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이다.
지역국회의원들도 2021년 11월 각각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신속한 권한이양을 위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전담기구 설치 촉구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도, 특례시간 이견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필요하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칭)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권한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결과는 충분치 않다.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김해시, 미래세대와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김해시는 지난 2020년 경상남도 최초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또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김해시는 현재까지 사업비 약18억 원으로 3,500여 명의 임산부를 선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가 지원받는 농산물꾸러미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수산물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시는 오는 19일(수)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거주자 중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업 개시 후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자부담 9만 6천원)를 지원 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2022학년도 재경청송학사,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0일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의 2022학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출신의 학생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여 장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월 8일까지 남·여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결과는 2월 14일 발표된다.
또한 대구·경북 대학생들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5개 대학(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의 입사생을 모집한다.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또는 보호자)가 청송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선발요강과 신청서류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및 (재)청송군인재 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송군,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효율적인 신속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조사와 측량 작업 단계부터 마을이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특히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동설계반은 새마을도시과장 총괄하에 새마을담당 2명, 읍·면 시설직 공무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2월 18일까지 6주간 운영되며, 3월 중 모든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기발주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세천 정비 등 총 334건, 89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기술정보 교환으로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