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18일부터 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인 면이 고려됐다. 다만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3월 시작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잇따른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고 법원에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손반장은 "이는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학원 가운데)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는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이 유지된다.
아직 시행전이지만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연령대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 등의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방역해제가 지난 1월4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손반장은 "유행 상황이 변했고 위험도도 변동되어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기본 방침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패스를 완화한 시설들의 밀집도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손반장은 "전체적으로 의무화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밀집도 규정들이 있었다. 다만, 그 밀집도 규정들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 그 당시의 밀집도 기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등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하루하루 유행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결정과정에서의 기준과 원칙,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방역패스를 적용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순위와 기준,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관련 향후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학원과 독서실 관련한 집행정지 인용은 지난 4일 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졌고, 지난 14일은 서울시를 상대로 학원과 독서실, 마트 등의 집행정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4일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해 현재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3개 종류 학원은 집행정지 취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4일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학원 등의 집행정지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즉시항고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면서 "후속적으로 정부 내에서 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앞두고 방역패스 일부 적용 해제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 '침방울 생성 활동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라는 기준에 따라서 일부 시설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습 시설에 대해서 "감염전파 규모와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방역패스의 적용이나 혹은 기타 거리두기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원과 마트, 도서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유행 상황 완화와 더불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59명 발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54일만에 500명선으로 내려왔다.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누적 6333명을 기록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는 1주일 사이 2679명 늘어 15일 기준 5030명이 됐다. 국내 발생이 2391명, 해외 유입이 1363명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