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한 예타면제로 나아가야"]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1~’25)계획 반영이 확정됐다.

거제시는 시민과 함께 거제~통영 고속도로 계획 반영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을 결정해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1조 8,81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거제시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거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통영~대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및 조기 건설을 거제시의 중점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2019년부터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공무원 등 중앙부처를 찾아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펴 왔다.

특히,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김수원)도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범 시민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경남도,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거제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대비해 전국적으로 일부 사업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고속도로 거제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 및 후순위(23위)로 밀려나 있던 것을 금번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는 일반사업(신규,신설) 11건에 포함되고, 일반사업 중 상위에 포함된 것은 거제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중점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으나 예타 통과보다는 부울경메가시티, 가덕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관광단지 조성, 최근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강조하면서 고속도로 거제 연장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울경메가시티 반영 및 예타 면제 추진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중 “거제시가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규모가 200억 이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중앙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 절차를 살피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플레이는 혼선만 가중시키고, 거제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2019년부터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및 조기 건설을 위해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및 가덕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예타 면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3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3월 18일까지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에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제1회 김해한우축제 등 10개 사업 추진]

 

김해시는 국내 최고 축산물 중심지 도약을 위해 위생관리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9,500만원을 투입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축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김해한우축제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연말‧연시와 설‧추석 명절, 위생에 취약한 하절기에 명예축산물감시원을 포함해 2개반 10명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식육판매업소 등 12개 업종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등의 민원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시는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김해시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김해축협의 ‘천하1품(한우)’과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의 우수 브랜드 홍보 등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천하1품 한우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10월경 김해축협과 제1회 김해한우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김해축협 천하1품 브랜드 회원농가(110호)는 지난해 1,855두를 도축하여 육질등급 1+ 이상 고급육 출현률이 전국 평균(44%)을 훌쩍 넘어서는 61.8%를 기록하였고 회원농가들의 HACCP 인증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18~’20년 친환경상 수상, ’07~‘21년 15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07~‘21년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는 생산에서 도축까지 동물복지 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 급여와 친환경인증기준에 적합한 돈육 판정 1등급 이상 냉장 돈육을 공급하는 등 최고급 돈육만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수상으로 이어져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명품인증(대한민국 1호)을 ‘10년~’11년, ’15년~‘17년 받았고 대상(대통령상)도 ’08년~‘09년, ‘12년 수상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규모 도축장인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올해 8월경 준공을 앞두고 시범 가동 중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한돈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부경양돈농협은 작년부터 수출을 재개해 냉동육 제품을 전량 홍콩에 수출 중으로 최근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 동아시아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해 수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1일 돼지 4,500두, 소 700두를 도축하고 2,070두 가공 능력을 갖춰 김해시가 전국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수산물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해는 소 3만3,000두, 돼지 19만두, 닭 100만수 등을 사육하는 1,300호 이상의 농가들이 있으며 집유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20%에 달하는 1,200여개소가 있는 경남 대표 축산업 기지이다.

 

 

[청도군,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2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도군 사회적경제 위원회」는 지난 2021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신청에 앞서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청도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인 청도군수 권한대행 황영호 부군수는 “이윤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는 다함께 잘살아보자며 힘을 모았던 청도군의 새마을 정신과 많이 닮아있으며 사회적경제가 청도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창군, 2022년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선착순 모집]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6개월 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주민으로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1가지 이상 보유하고 질환을 갖지 않은 130명을 우선순위로 모집하며, 소수의 건강한 주민도 차기 순위로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 6개월 동안 150여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꾸어 2022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등록하여 1년 내내 보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만족도와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동서로 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남부와 북부 권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이원화하여 대상자를 관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평창군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지역밴드 등에서 오피스 폼으로 들어가는 주소와 QR code를 통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장재석 보건의료원장은 “2022년에도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로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으로의 비대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군,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추진]

평창군은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약 192백만 원을 투입해 125가구에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설치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100가구와 태양열 5가구, 지열 20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창군 관내의 단독, 공동 및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공고 이후 정확한 총 사업비 및 신청 일정이 결정되며, 신청자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참여기업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건축물대장, 한전고객정보내역 등이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