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러시아 침공설이 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만약의 경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되 최악의 상황에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수출기업과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면서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다"며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로 갖추어왔는데 2019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가 통합된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회의체로 그동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회 개최됐고 이날 4회째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첫 회의이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며 "긴급히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