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명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무료로 지원하고, 학생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등교 전 자가검사'를 해 음성이면 등교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해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새 학기 정상등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도 지난 2년 간의 경험과 체계적인 방역지원, 준비를 통해서 아이들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당국과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넷째주부터 3월 다섯째주까지 총 60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 등 전체 14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2월 넷째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한다. 3월에 학생은 1인당 9개씩(3월 1주 1개, 2~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지원된다.
교육부는 선제 검사를 3월 2주차부터 일요일과 수요일 등 매주 2회 진행되도록 권고하지만,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이후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현재 전국의 방역체계가 예전하고는 다른 자율적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자율취지에 맞게 학교에서도 검사키트는 무료로 지원하지만, (검사는) 자발적·자율적으로 해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등교와 관련한 질문에는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며 "(검사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전에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으로 권고한다"고 답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도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고 가겠다"며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무증상 감염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자율방역체계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교육부는 이렇게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이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별도로 비축해 지원한다. 비축분은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동검체팀 운영은 현장 탄력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체 판단에 맡겨,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 규모다. 방역 전담인력 7만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기존 1만1459명 외 1681명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11일까지는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한다.
이밖에도 선제검사와 진단검사 등 새로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청-질병관리청 산하 대응센터 학교담당관 지정 등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한다.
다만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