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평년보다 30% 이상 많은 46만호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방향'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충분한 분양 물량 확보를 통한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사전청약 7000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의 경우 지난해 54만5000호로 1년 전(45만8000호)보다 약 20%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합리화로 민간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 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23년까지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선호 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2.4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 도심 사전청약 4000호가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대출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1조원 대비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행정지도를 2023년 3월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