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서울 전역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 즉 ‘35층 룰’이 폐지된다. 또 주거와 상업, 업무 등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체계 개편과 지하철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20년 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보행 일상권 △중심지 기능 강화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등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도시계획 대전환' 분야는 '35층 높이 기준' 삭제가 골자다. 기존 서울플랜에는 높이 제한이 없었지만, 2014년 당시 박원순 시장이 만든 '2030서울플랜'에는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제시한 '68층 아파트'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오 시장은 "한강맨션 관련 내용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조합과 시행사가 변화를 예측해 내놓은 제안 정도"라면서도 "2030플랜이 비교적 경직적이었다면 2040 서울플랜은 전반적으로 유연해졌다"고 설명했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아래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집값 급상승 우려에 대해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환경부하나 교통부하가 걸릴 가능성은 없다"며 "토지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또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므로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며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도시의 기능을 나눈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도시계획 대전환 분야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용도지역제도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화돼있다"며 "주거와 업무, 여가 공간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시대적 흐름을 담아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현재 서울에는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진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 공공기여 등으로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매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건 분명하지만, 지하화로 확보한 지상 공간 중 가치가 높은 부분의 이용을 극대화하면 비용 상당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공공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교통의 관점에서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오 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디지털대전환이 가속됐고, 자율주행이나 UAM의 상용화도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며 "도시공간구조도 그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 일상권' 개념도 2040 서울플랜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이다.

성장이 둔화된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2040 서울플랜의 하나다.

서울도심에는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 등 남북 방향의 4개 축에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을 더한 '4+1축'을 조성하고 활성화한단 계획이다.

여의도의 경우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된 61개 하천을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계획도 소개됐다.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으로 만들고,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한다.

한강은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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