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깜깜한 긴 터널의 한복판에 갇힌 적이 있을 거다. 차가 앞뒤로 꽉 막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답답함. 언제 뚫릴지 모르는 기약 없음이 더욱 힘들다.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으려나’ 하는 막막함. 지금 우리 청춘들이 처한 상황이 그래 보인다. “청춘!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렌다”는 ‘청춘예찬’이 무색하기만 한 그들이다.
이 시대의 청춘들은 혹여나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초·중·고를 다닌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생활고에 비싼 등록금에, 아르바이트에 허덕인다. 또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해도 기다리는 것은 취업난. 그걸 뚫고 나가도 비정규직 인생일 뿐, 88만원짜리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 구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출산하기 겁난다는 가여운 청춘들이 부지기수다. 청춘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만큼 암울한 사회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답은 항상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뿌리 뽑겠다
이 장관은 요즘 동분서주로 뛰어다니고 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분 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한다. 피곤이 쌓일 법도 한데, 피곤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고 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교과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학교폭력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어요. 학교 현장 방문, 학부모-교원 간담회, 전문상담인력 토론회, Wee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사례는 있었지만, 요즘처럼 심각성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장난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또 가정의 돌봄, 인성교육 기능의 약화도 원인입니다.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이 해체 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등 가해행위에 대한 가정에서의 선도와 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최근 인터넷 포털, 온라인 게임, 만화, SNS에서 욕설, 폭력 미화 등이 일반화 돼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상습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등 잘못된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합의함은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사, 학부모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학생안전강화학교와 생활지도 우수학교 방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통합했어요. 또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사실을 기록해 대학이나 고교에서 입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피부로 느꼈고,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저연령화·집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사이버 모독이나 ‘빵셔틀(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같은 정서적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요. 현장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되거나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은 ‘사소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에게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학업뿐 아니라 인성발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과부는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학교 폭력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방안을 1월말이나 2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한다
교육과학기술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미래가 학생들이라면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은 교과부 장관일 것이다.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과부의 목표입니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에서는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 교육과정 개편과 스마트 교육 등 학교 현장이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인성교육강화와 함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활성화, 전문대학 육성, 취업자 전형 확대 등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 고입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정착시켜 잠재력과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해 육성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변화 외에도 변화하는 학교교육과 학생문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조치, 고교다양화 정책, 교육과정 규제 완화, 창의경영학교사업 등 학교의 창의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습도 진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이 장관이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강화 위해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의 변화로 선진 일류국가의 문턱을 넘겠다’는 것이 교과부가 목표하는 대학개혁의 골자다. 그가 생각하는 ‘선진 일류국가에서의 진화된 대학’이란, 사회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대학이다.
“대학은 우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산업 발전과 보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강점이 있는 기능 및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해야 합니다. 연구력이 뛰어난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력이 뛰어난 대학은 학부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여 기본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대학의 변화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