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 발표]
-후보 시절 교총 방문 “자율과 창의 기반 교육입국” 약속 잊지 말길
-진영에 갇힌 교육 독점‧독주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 열수 있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
교총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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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전국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 5년간 우리 교육은 경도된 평등주의, 편향과 이념 과잉의 인권‧민주로 교육이 화합이 아닌 대립‧갈등의 온상이 돼 왔다. 여기에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력 저하와 정서 결핍까지 심화되는 위기 상황이다.
새 대통령은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그 염원을 담아 새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첫째,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다. 부존자원 없는 우리에게 인재 양성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교육의 미래에 아이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국가의 보통교육 포기 선언이자 ‘교육감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야 한다.
둘째, 정파‧이념을 떠나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펴길 촉구한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돼야 한다. 그 길에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자신들의 가치만 옳다는 맹목적 교육도그마가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될 때 새 교육, 새 시대로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유아공교육 확대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등 생애에 걸친 교육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 수립을 바란다.
‘5년 임기 내’식의 정책조급증은 버려야 한다. 자칫 교육 독점‧독주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육이 뒤바뀌는 악순환을 잉태할 뿐이다. 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 공감과 합의로 이뤄질 때, 지속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평가를 통해 무슨 역량을 길러야 할지를 바탕으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위법‧불공정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국민들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보험이 나와 교사가 가입하는 지경이다. 교사는 CCTV 관리, 정수기 관리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십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과의 노무 갈등과 뒤치다꺼리에도 내몰린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교육력마저 저하될 우려다.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교사가 자긍심을 회복하고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교단 분열과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제시한 바 있다. 대선 후보를 넘어 새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모으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한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 적극 추진하길 당부하고 촉구한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을 고민하며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확대 3월부터 본격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등 본격 운영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이 3월부터 예술인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어르신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 확산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가 있는 날’ 세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가 있는 삶’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다중이용시설 및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공연 실연의 전문성을 갖춘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공연팀의 공연을 진행한다.
3월 중 공모를 통해 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0세 이상의 공연팀 20개 팀을 선정해 4월부터 11월 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4개 권역(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동해권)에서 팀당 5회씩 총 100회 공연을 진행하며, 공연팀에는 매 회 공연마다 일정 금액의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본부 교류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단에서는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및 창의적 예술협업을 위해“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중간지점>”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기업(기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거나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조직문화의 탈바꿈을 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기업(기관, 마을)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지양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마을)의 경우, 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해야 하며,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3월 중 공모를 통해 기관 4개소, 예술인 20명, 5명씩 4개 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예술인에게는 매월 120~14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본부 교류협력팀(240-1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재단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해‘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시행 등으로 예술인 복지 차원의 장애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기회 제공 및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 전 분야로 1개 사업 당 3백만 원 정액지원할 예정이다. 단,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3월 중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본부 교류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사업본부 고성은 본부장은“열악한 창작환경과 재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재단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원과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