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과다 납부된 세금 직권으로 돌려줘…전국 최초
- 3월11일까지 납세자 별도 청구 없이 전수조사해 2억5900만원 환급…적극세무행정 실현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됐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 및 즉시환급을 실시했고, 901건, 2억5900만원을 돌려줬다. 이는 전국 최초의 적극세무행정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재산세 ▲세액 적정성 등을 구가 면밀히 조사해 직권으로 환급한 것이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또한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나, 강남구는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며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구민에게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찌든때 벗겨요!”… 송파구, 주민과 봄맞이 대청소
- 3월 31일까지 새봄맞이 특별 대청소… 23일에는 대청소의 날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봄을 맞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미세먼지, 찌든때 제거를 위해 ‘새봄맞이 특별 대청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골목길 청소는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골목길 자율청소조직 등 주민과 함께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도로청소차 작업 중심으로 대청소를 진행한다.

먼저, 물청소차 6대, 먼지흡입차 8대, 가로노면차 7대 등 청소차량을 총동원해 도로를 청소하고 미세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지하철입구, 택시승강장,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세척해 겨우내 쌓인 먼지를 닦아낼 계획이다.

특히, 3월 23일은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로 정해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구는 종합운동장역에서 잠실새내역 구간을 봄맞이 대청소의 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잠실본동, 잠실2동주민,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해 인도변과 뒷골목을 단장한다.

참여자들은 잠실새내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새마을시장 주변 등 청소취약지역의 보도를 청소하고, 인도 전신주 부착물 제거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범지역 외 나머지 25개 주민센터에서도 대청소를 실시한다. 각 동별 무단투기지역이나 학교주변, 공원 등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직능단체, 골목 호랑이어르신, 골목길자율청소단 등이 함께 한다.

이 밖에도 구는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해 주민들의 자율적 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 겨우내 묵었던 때를 벗겨내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주민들에게 활력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 구로구, 복지시설 6곳 LED 조명등으로 교체
- 노후 백열등․형광등 총 181개 교체 … 에너지 효율 높이고 전기요금도 낮춰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관내 복지시설 노후 조명등 181개를 LED 등으로 교체했다.

구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시시설 6곳의 백열등, 형광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해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꿈꾸는달팽이, 노스토스의집, 창신모자원, e-좋은만남 총 6곳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됐다.

새로 교체된 LED 조명등은 15~50W 규격으로 기존 백열등과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밝다는 장점이 있다. 높은 에너지 효율로 전력 소모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기요금도 절약된다.

한편 구는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등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교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 부엌, 화장실 등에 설치된 노후 형광등과 백열등이다. 지난달 선정한 300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가구당 최대 4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LED 조명등 교체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에너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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