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밝혀]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함은 당연하나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다보니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도 두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 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들은 여전히 방과후학교, 돌봄,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민원 대응,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노무 갈등과 파업 시 대체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됐나’ 하는 자괴감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 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며 “그런데도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 영역인 방과후학교와 보육 영역인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 관련 법에 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는 시설지원 정도만 담당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며 “2시간 이상 참여 시 신체 증상이 악화되고, 심지어 2~3시간 참여 시 공격성, 우울, 교우관계가 나빠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그 이유가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관악문화재단,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경기아트센터, 성북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극단백수광부와 업무협약
- 2022년‘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일환 , 연극<갈수록 가관이네!> 공동 개발
- 지역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창작공연 레퍼토리 마련 예정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이 경기아트센터, 성북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그리고 극단 백수광부와 함께 26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문화예술사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추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 문화사업의 공동 개발 및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교류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업무 체계 구축, ▲각 기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 등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업무 협약식에는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 ▲성북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신명호 사장 직무대행,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 ▲극단 백수광부 하동기 대표, 그리고 ▲이성열 연출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서 정통연극<갈수록 가관이네!>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정통연극<갈수록 가관이네!>는 현재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통렬한 풍자로 그려낸 블랙코미디 연극이다.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공동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완성도 있는 공연콘텐츠가 관악, 경기, 성북, 안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투어 예정이며, 관악아트홀 진행 공연 관련 문의는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02-828-5854/5852)으로 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