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7개월여 만에 다시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에서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율은 34%를 기록했다. 2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약 7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파업 개시일인 전날(7일)에는 오후 기준 참여율이 40%로 나타났다. 약 9000명이 경기 등 전국 14개 지역별 출정식을 진행하고 주요 거점 집회를 열었다. 밤에는 4000여명이 전국 곳곳에서 철야대기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배경은 오는 12월31일 시한이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시한 만료로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11월 25~27일 진행된 총파업보다 규모가 크다. 첫날이었던 지난해 11월25일에는 전체 23%에 해당하는 조합원 5080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경찰의 지역별 참여인원 추산 규모를 합산해 낸 것으로 화물연대 내부 추산 규모와 차이를 보인다. 통상 집회 개최 시 주최 측과 경찰의 집계방식이 달라 참여인원 추산 규모가 서로 달랐다.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적으로 조합원 2만5000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총파업 출정식에 전국 1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며 "총파업 출정식 참여 조합원 수를 참여율로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사태'로 불렸던 지난 2003년, 2008년보다는 작은 규모다.
표준요율제 도입과 지입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돌입한 2003년 첫 총파업에는 약 1만8000명이 참여했으며 보름간 이어졌다. 당시 피해 금액은 정부 추산 약 6500억원이다.
2008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 양상을 띄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까지 총파업에 참여하며 참여율이 72%까지 치솟았다. 당시 총파업은 일주일간 지속됐고, 약 8조원의 피해 금액을 기록해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기록됐다.
이후 화물연대 총파업은 규모가 줄었지만, 산업계에서는 규모와 피해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호소가 나온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물류 파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납품 화물차주들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차량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 납품업체인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19개 운송업체 화물노동자 중 약 7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파업으로 시멘트·철강업체가 출하 차질을 겪는 만큼 향후 건설업계까지 '도미노'처럼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총파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향후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일몰제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총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불어나기 전 노사정 협의체 성격을 띈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다.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이끄는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안전운임TF를 통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된다면 국회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 내용을) 국회에 드린다면 법률 개정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일몰제 폐지 약속'을 요구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약속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폐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계속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