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된다. 합수단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 총책까지 검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0년 7000억원을 넘었고 2021년에는 7744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2020년(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했다. 최근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진화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이 전문화·지능화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불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왔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한 조직 범죄로 진화해 국제공조 없이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은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의 총책이나 간부급 조직원보다 국내의 현금인출책, 접근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중지율(해외거주 등)은 23.3%, 기소유예율(인적사항 불특정 등)은 39.0%로 집계되는 등 불기소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동부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5~6개 예정),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저축은행비리, 방위사업비리, 개인정보범죄 등에 합수단을 설치해 성과를 낸 바 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개시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강제수사 영장 신속처리, 송치사건 기소와 공소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맡고 수사개시 범위 내 범죄는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을 수사·송치하고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와 통신기기 사용중지 등 필요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을 맡는다.
대검은 "최말단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도 법률을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하부 말단 수거책부터 계좌명의 대여인, 계좌관리인, 국내외에 숨은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 뽑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1년간 합수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이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통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일원화한다. 신고데이터를 집적·분석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