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00여개의 위원회가 폐지 또는 축소, 통폐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된 건 정부위원회의 정비 방안이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 저효율, 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란 평가가 있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위원회는 총 629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였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631개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가운데 2개를 폐지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연평균 33억원 정도를 쓴다"며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정비 기준은 네 가지로 먼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들, 소속만 대통령인 위원회의 경우엔 폐지하고 부처 내에서 다시 재설계하는 방식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중 기능과 목표가 상당히 유사한 위원회들, 환경 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 전환해야 할 위원회는 통합하든지 전환하든지 바꾸기로 했다"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위원장 임기가 남아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60~70% 가까이 줄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 "총리 소속, 부처 소속 위원회가 609개 정도인데 이 위원회들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땐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금 더 신축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정책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어떤 국무위원은 위원회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0~50% 기준으로 없애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실제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단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며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 의결되면 폐지가 된다"며 "국회에서도 저희의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서 동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는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거나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인 기능에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무력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600여 개 위원회 중 10% 정도만이 대통령령으로 폐지할 수 있다"며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 30~40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는 데 여기에 1년에 30억~40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비효율적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력 복귀, 예산 삭감 등 제약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