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1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직인수위는 최근 시민보고회를 통해 민선8기 핵심과제 해결방안으로 부영cc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향을 마련했다.
핵심은 부영그룹(부영주택)이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개발사업 계획안을 모두 폐기하고 향후 '나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의 핵심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혜논란 시비를 없애고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장직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부영 측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뒤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부영cc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4일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협약을 체결한다. 당시 재계순위 16위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부지 72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다.
부영 측의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주 부영cc 일원은 경쟁상대였던 광주 첨단3지구를 제치고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부영이 최소 감정가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의 절반가량을 무상으로 기부한 배경에는 금전적인 반대급부보다는 기업의 사회환원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영 측은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2만㎡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영 측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제반비용을 제하고 최대 1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때문에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운영 중인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데 대해 부영 측에 적정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현재 부영 측에 제출안 계발계획안에 대해 나주시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