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 구제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학생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에 200~300여건에 이른다"며 "업무를 위해선 충분한 조사와 상담 인력이 필요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민주시민교육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민주시민교육팀)를 설치, 학생인권 구제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센터는 장학관과 장학사, 조사관, 상담사(2명) 등 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관이 센터장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단체는 "서울, 경기, 전북 등 타 시도는 학생인권옹호관(임기제 4·5급)이 결재권을 가진 기구의 장으로 배치돼 있다"며 "하지만 광주는 결재권이 소관부서 과장에게 부여되는 등 조사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직권 조사를 못하고 상급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많은 상담 조사건에 비해 조사관 2명은 턱없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과 조사·상담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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