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등 경찰 간부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비유 발언 등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두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장관의 발언이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취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경찰 지도부가 (서장)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한 것과 관련해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