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7205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를 인증해야 할 경우 그 부분만 선택해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신고 시에는 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에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000원이다.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비용은 100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신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신한·우리·농협은행·카카오뱅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