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히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경제분야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시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만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입니다. 이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