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EU) 측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프란스 티머만 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이같이 논의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총 3번의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순환경제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는 사실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관련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의 논의를 통해 2024년까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기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은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분과에서는 성공적인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Post-2020 GBF) 채택과 해당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기후분과(세션)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순환경제,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주요 환경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기구간 동반상승과 효율을 높이고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할 핵심 플랫폼으로의 주요 20개국의 행동 강화를 촉구한다"며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의무 부과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연내 도입계획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 등을 소개했다.
기후분야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의 연내 마련 계획 등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약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알리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전 세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