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맞아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다.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이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로 이들은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이자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해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피해 상담에 의료와 법률 지원, 취업 연계, 정서 지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정서적으로 기댈 가족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점(여성가족부 조사, 86.5%)을 감안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티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입,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고 시민 감시 활동과 제보 결과를 활용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채증해 법률가 자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