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한다. 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해 9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어촌 어가인구가 2000년 25만1000명에서 2020년에는 9만7000명으로 61.4% 감고했다.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어촌경제플랫폼 유형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해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개소 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어촌‧어항활력펀드'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경제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인근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의 운영은 어민공동체가 맡아 발생한 수익을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어촌생활 플랫폼 유형은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소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 7500억 원(개소 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어촌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무인자동화 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으로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 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해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 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1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