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매연이나 제품의 생산 등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게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고 부르기도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반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방법,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
지구는 오랫동안 온난 시기와 한랭 시기를 겪어 왔다. 지구의 기후 변화는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지난 47억 년 동안 행성의 기후는 화산분출, 태양에너지의 변화, 판 구조론의 결과인 대륙의 이동에 의해 변해왔으며, 대규모 유성이나 다른 요소들과 부딪치며 변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최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가 문제라고 말한다. 평균 지구온도에 대한 온실가스 증가의 영향을 예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의 태양에너지, 구름, 대륙과 해양, 해류, 빙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과 같은 가스의 대기농도 등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복잡한 수학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기후모델의 최근 실행 결과에 따르면 금세기 동안 가장 예측 가능한 온도상승은 2.5℃~3.5℃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증가이다(밀러의 알기 쉬운 환경과학).
생태계가 갑자기 붕괴하고, 해발고도가 낮은 도시는 침수되고, 거대한 산불로 산림이 다 타버리고, 목초지가 건조해져 흙먼지구덩이로 바뀌고, 많은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강력한데다 빈발하는 연안지역의 폭풍과 태풍, 그리고 열대 수인성 및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 만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행동해야 할 시간
현재 이산화탄소는 주요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글 김성옥(글로벌미래환경협회 회장) | 사진 픽사베이
*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김성옥 (사)글로벌미래환경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