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128개 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광역교통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신도시 37개 지구가 집중 관리지구로 선정됐으며 중장기적으로 TF를 운영해 지구별 보완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단기대책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집중관리 지구로 지정해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광위는 이 중 입주가 진행됐거나 예정인 지구에서 개선대책 이행률 혹은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지구를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 지구는 △남양주 별내 △위례 △과천 지식정보타운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인천 검단 등 24개 지구가 포함됐다. 나머지 13개 지구는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집중관리 지구를 두고 "특별대책 지구로 지정된 화성 동탄과 수원 호매실에서 2년이 걸렸다"며 "(나머지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기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리지구를 선제적으로 지정한 셈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고 지구 내 시내·마을버스도 확대한다. 지구별 TF를 통해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지연될 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한 보완대책도 투입한다. 대광위는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특별대책지구 10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지구별 보완대책은 10월 중에 발표하는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지구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어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해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한다. 서울 은평뉴타운, 서울 마곡 등 서울권 지역도 함께 살핀다.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의 경우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이행률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을 권고한다. 하남 교산, 냠앙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대책에서 꾸린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대광위는 향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중앙정부인 대광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에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이 서로 비용부담을 미룰 시 중재할 방법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의 경우 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다투며 사업이 4년간 지연되고 사업비도 500억원 이상이 늘었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문제에 대해 LH 경영진과 두 차례 면담을 했다"며 "대광위에서 적절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을) 제시한다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출퇴근길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증차협의나 새로운 증차를 위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