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1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적정한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했고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을 높이고, 암 사망률 등을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2~2016년 매해 3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부터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 4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규모는 2024년 2조 6000억 원 규모로 불어나고, 오는 2028년에는 8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21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적립금도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항목 확대를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69명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 후인 2021년 528명으로, 12.6% 증가했다. 2020년 백내장수술 건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 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1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늦어도 11월 초에는 건강보험 지출개혁안을 발표하겠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 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등)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라면서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