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비상경제민생회의, 90분 생방송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700조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기준과 철학에 따라 편성됐는지를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입장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시정연설에 앞서 조건을 언급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원만히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국회 사과 없이는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면서, 그 내용 전체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동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 대통령이 장관들과 깊이 고민,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대안 제시 등을 여과 없이 국민께 보여드려 믿음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3분기 경제성적표 나온다…한은, 27일 실질 GDP 속보치 발표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적표가 오는 27일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1분기에는 0.6%, 2분기에는 0.7%를 기록했다. 한은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1~0.2%씩 성장할 경우 연간 전망치인 2.6%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다. 내수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 둔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1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향후 수출 여건 점검 및 경상수지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수출이 빠르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對)중국 수출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마저 경기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통위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1%를 하회할 것으로 봤다.
◇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28일 인사청문회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낼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딸의 미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한 것, 교육감 후보 사퇴 이후 후원금을 모금한 것, 자녀와 연구보고서를 공저한 것 등을 고리 삼아 도덕적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도쿄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北제재 강화 등 논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현안 대응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된 암호화폐 거래·탈취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독자제재 조치 관련 사항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올 들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등 관련 논의가 제동에 걸림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우방국들과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한미·한일·미일 등 양자 차원의 회담도 잇달아 열어 각국의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