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관련해 28일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투기 대응방안' 브리핑 도중 전날(27일) 발표된 규제 완화책이 사실상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시장 부양책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격의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사정과 거시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위기대응 차원에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킨다든지, 가격의 흐름의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대통령께서 모처럼 소집하신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꺼내놓았다"며 "기조가 달라졌다거나,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0분간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부는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 대상 9억원→12억원 상향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연장을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허용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들어 발생한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집값 하락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급등한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월 초 현 정부의 '집값 목표'를 묻는 질문에 "(지금보다) 10% 떨어뜨린다"고 답했고, 원 장관도 이달 언론 인터뷰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현재 18에 달하는 서울의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0~12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