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바로 처리…처리비용 1,685억원 절감, 탄소 배출량 80% 감소
-최대호 시장 “확고한 의지가 규제혁신 이뤄…세상을 바꾸는 혁신 이어갈 것”

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 

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중 1·2차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9건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2년 5개월 동안 투지로 이뤄낸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해 심사위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멸균·분쇄과정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줄이고 처리비용이 낮은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내 설치가 제한됐다. 또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었다.

시는 2019년 10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처음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개선의 속도를 냈다.

시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전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전국의 기업과 병원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며 노력한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데 길을 열었다.

2020년 9월 건의사항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어 지난해 8월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올해 4월 ‘멸균분쇄시설을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며 중첩 규제 개선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연 1,685억 원의 국가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14일 전수식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전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양시,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시민 인구정책 제안도]
-최대호 시장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강조…종합적인 정책으로 출생률 높일 것”

안양시는 지난 11일 평촌 마벨리에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은 저출산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등을 목적으로 회사원, 사회복지사, 예술인 등 다양한 구성원 총 27명이 5개조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참여단의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저출산 정책을 제안하는 조별 발표와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 4조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조로 선정됐다. 청소년 가산점 지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우수조로 뽑힌 1조는 시니어 봉사단이 참여하는 육아용 장난감 대여 사업으로 육아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사업안을 제시했다. 또 무인택배 보관함을 활용해 퇴근시간 이후에도 장난감을 대여하는 아이디어로 참여단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역량 강화 교육에서 조정호 국제평생학습연합회 이사는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남성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도 인사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과 일자리, 주거, 복지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출생률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시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북’제작 배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서비스 확대, ‘다둥이네 보금자리’1호 입주, ‘북적북적 우리가족 행복 컷’ 가족사진 전시회 그리고 맞춤형 콘텐츠를 적용한 세대별 인구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을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안양시 출생률은 2021년 기준 0.89명으로, 적극적인 인구 정책 추진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내년도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오는 12월에 새로 모집할 예정이다.

 

 

 

[여수시, ‘2022년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선정]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 신규 통계 개발…시민중심 정책 수립 토대 마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2022년 지역통계’ 및 ‘지역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지역통계 개발 및 정책활용 우수지자체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은 호남과 제주지역의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통계 개발‧개선 ▲통계 역량강화 노력 ▲정책 활용사례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자료 개발과 정책 활용을 위한 노력을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6년과 2019년에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여수시 베이비부머 통계’를 작성하고, 어르신복지와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행정‧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인구, 일자리, 복지 등 112개 항목 지표를 개발‧분석해 ‘여수시 청년통계’ 결과를 공표했다.

이어서 올해는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청년의 의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여수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19~39세 지역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최종 집계‧분석 후 12월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통계는 지속가능한 여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강조하고, “통계자료는 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