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43조1000억원 늘었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오히려 적자 폭이 17조1000억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세외수입 증가로 인해 40조9000억원 증가한 48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9월 말까지 전년동기보다 43조1000억원 증가한 3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위주로 11조9000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30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세는 소비·수입 증가로 4조5000원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누계 국세수입 수준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79.3%를 기록했다.
9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확대됐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23조6000억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3조7000억원 감소해 141조9000억원에 그쳤다.
9월 말까지 총지출은 1년 전에 비해 64조원 늘어난 536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사업에 따른 지출(342.2조원)이 지방교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원 증가, 기금(182.6조원)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누계로 마이너스(-) 5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이 23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까지 91조8000억원 적자를 썼다. 국세가 올들어 40조원 넘게 걷혔음에도 지출 증가에 따라 나라 살림 적자는 거꾸로 17조1000억원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예정"이라며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안쪽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한 1029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국채와 국고채 잔액이 전월보다 약간 축소된 영향이다. 9월 말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87조7000억원(발행 144.2조원, 상환 56.5조원) 증가했다.
10월 국고채는 11조2000억원(경쟁입찰 8.9조원) 발행됐다. 이로써 1~10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 한도의 87.6%에 해당하는 1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특히 10월 국고채 경쟁입찰을 전월비 1조5000억원 축소했다면서, 11월에는 10월보다도 2조원을 줄이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한도(177.3조원)보다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올초와 달리 하향 안정된 모습이다. 미 인플레 우려 완화,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0월 중 2조1000억원으로 43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