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접근성과 인지도도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모두 244개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부부·자녀 등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정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올 10월 기준 624만3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다만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등 가족구성 변화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가족센터 자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가족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계획이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가족센터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협력 강화 △가족센터의 접근성·인지도 제고 등 3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1인가구·노부모 부양가족·맞벌이·다문화까지…맞춤형 지원 확대
먼저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에 대해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 자조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시범 사업은 올해 기준 가족센터 12곳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에는 2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장애, 질병 등 이유로 가족 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들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 노부모 돌봄 교육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로서의 역할도 맡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신청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은 올해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확대한다.
재난피해 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교육, 긴급 심리·정서 지원, 가족돌봄 제공을 강화해 올해 93개소에서 내년 98개소로 확대한다.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원가정 회복을 위해 부모(아동) 상담, 부모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와 시간을 올해 연 7만5000가구, 840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생활시설과 연계한 가족센터 건립과 민간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376개소에서 내년 395개소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은 영·유아 자녀에서 만12세 이하 자녀로 확대한다.
학령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은 올해 90개소에서 내년 138개소로, 심리상담·진로 지원은 올해 78개소에서 내년 113개소로 대폭 늘린다.
여가부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연계되는 1인가구서비스 등 증가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예산 확대와 병행해, 기존 가족센터의 대상별·프로그램별 칸막이화된 예산집행구조를 조정해 가족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복지센터·'국민비서'와 연계·협력도 강화
위기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를 운영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의 모든 동에 다 있고 3000여개가 넘는다"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로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가족센터 서비스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도 연계한다.
아울러 가족센터가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과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가족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편의성↑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 공간 조성 및 가족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가족센터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령·성별·지역별로 가족서비스 검색·신청·접수, 맞춤형 정보 알림 등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 인공지능(AI) 매칭 기능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후 서비스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의 AI 자동매칭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 나아가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유치원 유아교육과도 통합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시설과 가족센터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준공·운용 기준 올해 6개소를 2026년까지 107개소로 늘린다.
여기에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를 홍보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제공 등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인가구 등 가족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가 모든 국민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