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두고 불법행위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