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도 예산안 미의결 시 민생사업 ‘올스톱’]
- 시의회 예산심의 의무 포기 시 신규사업 중단 및 시민 피해 ‘코앞’
-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재도약 큰 준비 성장동력 상실 위기
고양특례시가 시의회의 권한이며 의무인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시는 13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ㆍ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 역사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신규사업 중단과 민생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6억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보도정비(116억),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 교량 보수보강(43억) 등 재난대응 시설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이처럼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어 “만일 예산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하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 실현 등의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바로 큰 틀에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주요정책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를 내세우고 있으며, 바이오·마이스·반도체·IP(지식재산)·문화 등 핵심 전략산업에 주력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제·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걱정 덜고 행복 채우는 ‘고양특례시 주거복지센터’ ]
- 전국 유일 직영 주거복지센터…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
- 총 1,600여 건 상담 진행… 복잡·다양한 주거문제 통합적 해결
- 시민들이 주거복지 역량 키우도록 지원… 민관도 힘 보탤 것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개소한 이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상담과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양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위기가구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더하기주택’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주거지 물색부터 함께해 이사와 입주 과정을 돕고, 생필품 구입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총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더하기주택’ 운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지난 3월 LH와 협약해 총 5곳의 긴급 지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며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거처가 필요해진 가구에서 입주할 수 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한 독거노인이 희망더하기주택에 입주했다. 입주민은 “당시에 집이 침수돼 몸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머물 곳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후 입주민은 LH 매입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달에 거주지를 옮겼다. 그동안 5가구가 희망더하기주택에 머물렀으며 위기를 극복한 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고양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주거취약계층 1천 가구를 포함한 관내 4천 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가 이뤄졌다. 시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1,600여 건 주거복지 상담… 맞춤형 주거 사다리 역할 수행
고양시주거복지센터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1,6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덕양구 마상로 110, 배다리사랑나눔터 4층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031-8075-3840~1)로 상담이 진행됐으며 사례에 따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를 지원했다.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또한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방문한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이뤄졌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임대주택과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주거 현황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녹슨 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등 시에서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화연 주거복지센터장은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웠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수리’, ‘정리수납’ 주거복지 역량 키워…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양특례시는 생활복지 119사업으로 ‘고양뚝딱’을 운영해 생활 속 작은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등, 스위치, 수도꼭지 등 가정 내 전기·배관 설비 교체, 해충 방역 등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거 공간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 년 동안 669가구에 2,053건의 수리를 진행했다.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시민 스스로 주거복지를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편 집수리 교육’은 지난 11월 한 달간 5회 과정에 총 15명이 참가했다. 내용은 집수리 기초 교육과 목공 키트 제작, 실리콘·전기·수전·페인트 분야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또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21명에게 정리수납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정리수납 봉사단을 꾸려 지난 7일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정리수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고양시복지관연합회,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사)주거복지연대 고양시지부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양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