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여파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요금이 오르면 생계위기로 내몰리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은 역대 최대여서 전력 수요가 많은 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h당 5원 인상될 경우 한 달 전기요금 300만원인 사업장 기준 추가 요금은 20만~3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1분기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폭은 1㎾h당 13.1원이다. 전년 인상폭인 5원의 2배 이상이다.
열처리·주물·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PC카페, 노래방을 포함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의 체감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던 소상공인들은 비상이다. 여름철 폭염기간부터 겨울철 한파에 따른 전기 사용료 부담이 늘어난 상태서 역대 최대폭의 요금 인상까지 이뤄지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기 힘든 사업자가 생길 수 있다.
한 카페 점주는 "음료 제조에 필요한 온수 및 얼음 기계는 24시간 가동해야 해 전기사용량이 만만하지가 않다"며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이후 겨울 난방을 줄였지만 또 요금이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PC카페 점주eh "지난해 전기요금이 오르며 월 20만원가량의 비용을 더 납부하고 있다"며 "그때보다 2배 이상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니 추가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필수공공재인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쌓였고 올해 역시 경기침체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물·열처리·금형·용접·도금 등 부문은 생산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0%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대형 공장을 가동하던 대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구축해 하부 산업을 받치는 기업들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는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하고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 요금제를 도입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6~8월 여름철과 11~2월 겨울철에는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가 적은 봄·가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요율을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체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종의 준조세인 전력기금은 전기 생산 원가와 관계가 없다.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돈으로 현재 요율 3.7%가 적용되고 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적립된 전력기금은 조 단위로 추정된다"며 "기금이 충분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줄이고 전력 소비가 많은 뿌리기업의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보다 폭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