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9.5%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이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제고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로프로, 굴·홍합 등을 매달아 수중에서 양성하기 위해 사용)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방안으로는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한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해 현장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굴껍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기준, 사용 방법, 효능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고, 해역별 현장 환경평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고,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을 대체사료로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한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올 7월부터 운영 중인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고도화해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원체계구축을 위해 지자체, 지역기반 연구소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와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