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 항의]
-“소각장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고양시 주민설명회 일방적 결정”
- 서울시 사전등록, 200명으로 인원제한…고양시 의견 무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1월 11일에 공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재공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포함하여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고양시도 영향권에 포함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전등록 및 인원수 200명 제한 등 자율적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인해 고양시는 12월 23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의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해 논의한 끝에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 및 수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고양시는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사전등록에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설명회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고양시와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양시에서 지난 1월 5일 공문으로 요구한 설명회 장소(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와 사전등록 생략(현장 신분확인 후 입장), 민방위 교육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500명)까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설명회 장소를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하고,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유지, 인원수 200명 제한을 당초와 같이 고수하며 고양시 의견을 무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은 고양시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닌 거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도록 많은 고양시민들이 주민설명회 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시민 신뢰받는 ‘청렴도시’ 구현 노력]
-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시민’, ‘전문가’ 참여… 민관 협력 감사행정 추진
-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임무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심기일전에 나섰다. 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감사 체계를 확립하며 청렴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지난해 8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고,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청렴”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새롭게 강화된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 주도형 청렴학습을 추진한다. 

청렴교육은 올해 상·하반기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위주의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내부 인트라넷 접속 시 청렴학습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웹툰,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청렴방송을 실시한다.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청렴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외부기관·산하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산하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를 운영해 청렴 시책 우수사례와 홍보자료를 공유하고, SNS 회의체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탁금지법·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더불어 청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전문가’ 참여… 민관 협력 감사행정 추진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전문분야(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15명과 일반분야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시민 감사관이 활동 중이다.

시민감사관은 ▲일상생활 불편사항 제보 ▲공무원 관련 비위 등 부당 행정행위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건의 ▲시·구청, 직속기관, 관내 공공기관 종합·특정감사 참여 등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17개 분야(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하, 토질, 교통, 도로, 환경, 조경, 안전, 기계, 전기, 보건, 상하수도, 부동산, 세무회계)에 50명의 ‘외부전문감사관’을 두고 있다. 

시는 분야별 시민 전문가의 참여로 시정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감사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고양특례시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집행 계획의 타당성과 예상 문제 사전 점검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기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등이다. 설계 변경의 경우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 중 5% 이상으로 증액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는 자체 발주한 주요 공사장에 대해 전문가 합동 멘토링을 진행한다. 추정가격 2억 이상(전문공사 1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감독관의 부당행위 여부, 설계도면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공사장의 안전 관련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양, 깨끗한 공기·숲이 살아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만든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8% 감축 목표…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 도심숲·친환경 에너지 확대…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올해 하반기 장항습지생태관 개관…습지견학,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고양특례시는 올해 저탄소 녹색도시 이행, 시민 환경기본권, 시민중심 환경안전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3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는 기능적 발전 뿐 아니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한다”며 “맑고 깨끗한 하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계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운영한다. 공공기관·전문연구원·대학·기업이 협력하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원한다.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행정안전부 e나눔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 중기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행상황을 점검하는 이행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는 감축목표의 9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만 730톤을 감축했다.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초청으로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조연설과 특별세션 발표를 맡아 고양시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오염물질 배출차단, 도로 살수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 고양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8㎍/㎥에서 2021년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트럭을 이용한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인 고양 재활용가게를 새롭게 도입해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47톤을 감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대상을 주택 뿐만 아니라 상업·산업시설로 확대하고 지원용량도 2573kW에서 3524kW로 확대해 에너지 자족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살 계획이다. 

□ 도심숲·친환경 에너지 확대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기능숲 10개소, 공원 도시숲 6개소 등 포켓숲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 미세먼지 방진창 150기 설치를 지원해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해 한류월드IC 인근에 7MW 용량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건립한다. 민·관 합동 지분출자 형식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약 490억원, 면적은 2,550㎡(약 770평)이다. 일산호수공원 제2·3부설주차장 등의 공공부지에는 1,460KW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양장항습지생태관에서 시민들이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견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항습지센터는 현재는 내부 전시시설 공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대중을 위한 환경 교육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 공교육과 발맞춘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 전용봉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위해 배출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단계적 전환한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는 도심 속 물 순환체계를 구축한다. 배출 지하수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저감 효과가 있는 클린로드 시설을 운영한다. 우수를 활용한 옥상녹화, BRT 구간 버스정류장 쉘터 등 그린인프라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 시민중심의 환경 안전 구현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환경안전 도시를 통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환경안전 자족도시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탄소배출 공간을 분석하고 지역별 전기, 도시가스, 차량교통의 사용량을 파악한다.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등 7개 부문의 기후변화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정, 상가, 취약계층의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영업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식당·카페·주점 민간 중소 집합시설에 조리용 위생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과 이를 본격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저탄소 녹색도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