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2.2%)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1966~1976)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약 50년 만의 최저치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의 성장률 급락은 철저한 봉쇄와 격리를 시행한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수도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 광저우 같은 주요 대도시가 전면 봉쇄돼 생산과 물류가 마비 수준에 이른 바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 반등을 기대하면서 정책을 폐기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공장이 다시 봉쇄되고, 외출을 꺼리는 이들이 늘며 소비도 크게 위축됐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9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558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8%를 차지했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낸 지난해를 제외하면 2021년 대중 무역 흑자는 243억달러로, 이는 우리 전체 무역 흑자의 83%였다.
이랬던 대중 수출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4월 129억4900만달러(전년대비 –3.4%)로 첫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6월 129억6100만달러(-0.8%), 7월 132억1700만달러(-2.7%), 8월 131억3900만달러(-5.3%), 9월 133억4100만달러(-6.7%), 10월 121억5300만달러(-15.7%), 11월 113억7500만달러(-25.5%), 12월에는 111억9600만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27%나 급감하면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고착화 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도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부는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도 공개했는데, 핵심은 3대 주력시장과 3대 전략시장 설정이다. 정부는 국내 수출 57%를 차지한 미국·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3대 주력시장을 통한 '수출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수출이 베트남과 소비재 품목에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태국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하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게 핵심이다.
변곡점을 맞은 중국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 차이나 리스크에 맞설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국 경제에 맞춰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중국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처음으로 제조업(45.4%)을 넘어섰으며 이 비중이 2021년에는 53.3%까지 커졌다.
하지만 양국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할 FTA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공식 협상은 협상 개시 이후 5년간 모두 11차례 개최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한중 양국 정상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협상을 조속히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되, 미국의 기술 견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산업 협력 구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예컨대 친환경 분야는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조류로 인해 다른 첨단전략 분야보다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산업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비스 투자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 접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