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62점) 대비 1점 오른 63점, 국가별 순위는 전년 대비 한 단계 오른 31위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이 국가청렴도 평가를 받은 이후에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영인에 대한 뇌물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뇌물위험매트릭스(BRM)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94개 국가 중에서 역대 최고인 18위를 기록했다. 뇌물위험 수준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다.
다만 정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청렴도 평가 지수 세계 20위권에는 진입하진 못했다.
전 위원장은 2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얼마 전에 발생한 'LH 사건' 등 공직사회의 큰 부패 행위가 발생한 것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며 "정치권의 부패 의혹과 함께 민간 분야의 부패도 심각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은 "그동안 계속 오르다 올해 들어서 하향세로 바뀐 지수들이 있다"며 스웨덴 국립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다양성 지수, 미국 컨설팅 기관에서 하는 PRS 지수 등을 꼽았다.
김 과장은 "이 지수들은 정치 시스템 내부의 부패 수준 특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반에 있어서의 공직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패 통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본다"며 "이 두 가지 지수가 조금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예방을 위한 행위 규범은 법률체계도 다 완비가 됐다"며 "공직자들과 우리 사회, 공직사회에 제도를 내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행위 규범을 일탈한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권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