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봇·드론 배송을 2027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1시간 내 초단기간 배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 내에 소형 물류센터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新) 성장 4.0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았다. 그 첫번째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 내용이 발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당일 배송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30분~1시간 내 초단기간 배송 구현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도 허용한다.
현행법상 물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주가 금지돼 있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이하로 MFC 조성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테스트베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검토 중이다. 기업과 협약을 맺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통신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제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플랫폼·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구성해 사업화 모델도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 화물차를 비롯해 지하물류터널, 콜드체인 기술 등 미래 신물류 기술도 집중 육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그동안 도심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은 어려움이 컸다. 지역 내 시설 도입에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탓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충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지역 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와 상업 시설을 물류시설과 융복합하는 도심 내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국가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국가 지정 물류단지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도심 인근 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도시 개발 땐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를 만든다.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지원에 나선다.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통합해 2027년까지 육‧해‧공 물류 정보를 한 데 모은 물류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물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고 개방해 미간 기업이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물류 산업을 위해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도 만든다. 안전성을 강화해 물류 센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다.
화물차 실시간 위치정보를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운행기록장치(DTG)의 실시간 데이터 제출 의무를 25톤 이상 대형화물차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