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수사팀이 출범한다. 검찰은 대규모 밀수출입을 막는데 주력하고, 경찰은 국내 지역별 유통과 투약·소지범 검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피자 한 판 값으로 다크웹에서 마약을 직구(해외직접구매)하는 것이 현실로,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5년 만에 8배가 됐다.
마약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21년(4045명) 대비 20.9%, 그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2021년(807명) 대비 72.5% 느는 등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하다.
마약범죄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거래는 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로 이뤄지고 특정 장소에 물품을 미리 놓고 가는 '던지기' 수법이 많이 쓰인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해외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밀수입된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804.5㎏ 중 외국에서 발송된 것이 561.1㎏으로 70%를 차지한다.
필로폰‧코카인‧헤로인 등 전통 마약류 범죄도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낮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펜타닐과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이 유행하면서 최근 암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최근에는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팔레트(화물 운반대)에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사범 3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의 원인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로 구성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약 수사는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김 과장은 "현재 경찰은 독자적으로 마약수사를 하고 있고, 두 기관이 수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검찰은 밀수에서 유통으로 가는 하향식으로, 경찰은 소지·투약 사범부터 상향식으로 현장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광역단위 합동수사 중 확인된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마약 관련 범죄정보는 이미 꾸려진 수사실무 협의체를 통해 경찰, 국가정보원 등과 공유한다.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KISA도 적극 협업한다. 특히 관세청은 검찰과 함께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밀수를 합동수사해 해외 마약류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와 협업해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판매 게시글과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검찰과 함께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병의원, 약국을 수사한다. 온라인 불법유통이 심각한 펜타닐, 디에타민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전개한다.
김 과장은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하에 철저한 수사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검찰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