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를 맞아 지난해 금융권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을 두고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강도높게 은행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과점 체제 안에서 "이익에 걸맞은 공공적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채 발행·예금 금리 인상 자제령 등 당국의 오락가락한 당국의 정책이 돈잔치를 부추겼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엔 "동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제도가 '제왕적'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금융당국은 22일부터 금융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 위원장은 은행 추가 설립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2023년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대출자들이 높아진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가운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객에 빌려준 돈으로 은행은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또 어떤 혁신 노력을 했는지 물었지만 마땅한 답이 없다"며 "또 은행이 이익의 규모에 맞게 공공적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 시장 구조에 대해선 "은행 산업의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만약 과점이 아니라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23일에 개최하려 했으나, 참석자 일정 등으로 하루 앞당겨졌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스몰라이선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은행 설립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쟁을 촉진할)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 CEO 제도가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과거 금융지주 회장이 취임을 하면 나이가 유일한 제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왕적 회장' 제도가 운영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며 "경쟁 활성화에 있어 CEO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출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수립한다. CEO 선인 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당국 지시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발행하다보니 자금 경색이 심각해졌다"며 "자금확보 경쟁이 과도해지자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하니, 예대마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이자 장사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돈 잔치를 만든 책임이 금융위원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국제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어려우니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 켜놓고 대응해온 것이며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세를 두고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예금 금리를 낮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금융당국의 권고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에 "예금 금리를 낮추라고 하진 않았고,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대출금리로 결국 이어질 구도"라며 "제가 이야기한다고 (수신금리를) 낮추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의 은행 공공성 강화 방침이 '기업 속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은행 공공성 강화 방침을 두고 "시장의 실패를 서민들이 뒤집어쓴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성 강화와 시장결제 자율성은 크게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반대편에선 기업 속성을 보이는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기대만큼 하지 못했다고 강조한 것이지, 기업 속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려운 과제는 맞으나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