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무작업반은 TF의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비롯해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 6가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기구다.
1차 회의에서 실무작업반은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신규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설립을 인가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자본금 등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비은행 금융지주 설립 허용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위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권의 정책자금대출, 은행의 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등도 논의한다. 예금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은행과 경쟁을 붙여 과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의 지시대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의 실효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신규섭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