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측과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 관련 협의에 대해 "미측은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측에 반도체보조금 지원공고(NOFO·노포)와 관련해서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선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돼선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노포가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 제기했다고 한다.
안 본부장은 특히 "우리 정부는 노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미국측과 협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마이크 파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등을 만나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오는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노포는 미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법상 보조금 수혜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 생산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물론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과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보육시설 건립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미측과 협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조건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안 맞고, 전례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과하게 부과가 될 경우엔 대미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내에선 거의 전례가 없고, 예전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제시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투자가 되는 기업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놀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변동성이 큰 반도체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백악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실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측으로부터 미 상무부와 기업들이 실무적인 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확언을 받았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실제 이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이슈와 관련해 미 상무부가 3월 중으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할 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돼 온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한국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미측은 "가드레일 이슈와 관련해 앞으로도 한국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위당국자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다만, 미 반도체 업계는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할 때 기업별로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대만 등 다른 국가와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상황과 기밀 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거리를 뒀고, 한국 국회의 반도체기업 세액공제법 추진 등과 관련한 논의 여부에 대해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선 미 상무부가 3월 중에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데 대해 "정부가 업계와 한미간 고위급·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제기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배터리 광물, 부품 하위규정의 방향에 대한 화이트페이퍼에서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올 하위 규정도 유사한 내용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IRA 투자 세액공제 하위규정도 발표됐는데,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철강 232조 유연성 확보 문제에 대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산 철강 수요에 대해선 해당 물량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