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 발생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했다.
특수본은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차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2015년 상실한 '마약청정국'의 지위까지 되찾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의 대규모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구체적인 운영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신 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본 운영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수사행정역량을 동원해 마약범죄가 가시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감이 덜할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 수사는 통상수사 착수, 체포, 압수수색, 구속, 몰수·추징보전, 기소, 공소유지, 선고, 범죄수익박탈, 치료재활의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각 부처별로 나눠져있는 역할들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특수본 출범의 골자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 부장은 "각 청별로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이 편성되어 있으나, 각 기관별로 법률에 따라 수사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그때그때 가진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적절한 기관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법기관 공조를 포함해 각 청에서 일부분씩 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운영하면 범죄자에 대한 검거와 국내 송환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그러나 별도의 마약수사청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부장은 '별도의 마약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범정부 수사본부 외에 수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마약 수사청 설립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마약수사청이 신설되더라도 종래 전문성을 가진 검찰과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