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50년 0%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학계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19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및 주요 경제학자들과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OLED 세계 1위, 이차전지 세계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이다. 장기적으로는 역성장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OECD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 1%대 성장에 진입하고 2033년에 0%대 성장, 204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도 2022년 보고서에서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원 부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의 발제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고 부원장은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하며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관련 "해외인력 유입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무역·서비스·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의 적극적인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역량 개선을 위한 "순환보직·승진 보다 업무 전문성 축적에 매진하는 인사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현 원장은 발제를 통해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성장 요소별 대응방안과 산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분야와 관련 돌봄의 국가책임성 강화, 안정적·우호적 여성 고용환경 조성과 함께 외국 인재 영입장벽 완화를 제안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을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인센티브 보장 및 인프라·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이 제언한 정책과제와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종합해 민간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