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공매입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공공매입이 필요하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무슨 돈을 가지고, 얼마에 구매하라는 것이냐"며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산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 주택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공공의 주택·채권 매입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실제 현재 민사의 법률관계상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며 "채권자만 더 큰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인수 제도는 캠코에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변제권도 있는데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하겠느냐"고 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위 회의 참석에 앞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잡혀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