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취임 1주년 … 용산시대 열고 복원·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위주의를 상징해 온 청와대를 떠나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제목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으로 잡을 정도로 외교안보·정치·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복원'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필두로 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집중했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또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동맹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무슨 성과, 이러면서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재원·태영호 징계할까 … 與 윤리위 2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일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는다. 김 최고위원은 4·3은 격이 낮다는 발언과 5·18 관련 실언 등, 태 최고위원은 4·3 관련 발언과 민주당 JMS 발언 등으로 징계 심사 대상이 됐다. 태 최고위원은 여기에 '공천 녹취록' 유출 논란이 징계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여권에서는 최고위원 논란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 이날 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 라덕연대표 등 6명,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9일 사건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H사 라덕연 대표(42)와 관련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번 고소 참여 인원은 약 200명, 총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에 핵심 역할을 한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라 대표 측근 변모씨(40), 투자자 접대를 담당한 조모씨(42), 매매 일정을 관리한 장모씨, 수익금 법인 자금을 관리한 김모씨 등 6명이다.
◇ 질병청, 이번주 '위기평가회의' …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확정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를 발표하며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29일 현존하는 코로나19 규제 등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이번주 중 위기 평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6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일 '간호법 반발' 2차 부분파업…尹대통령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11일 부분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이 법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오후 반나절 연가를 쓰는 연가 투쟁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들은 진료를 일찍 마치는 단축 진료로 11일 열릴 의료연대 주최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9일과 16일 국무회의를 지켜보며 17일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 KDI, 11일 경제전망 발표…경제성장률 전망 낮출까
KDI는 오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고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5%, 1.6%로 전망하며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2%p 낮췄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한국은행이 '3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 들어 경상수지는 1~2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