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응 조직을 연이어 출범하며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총력 대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과 함께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하수도로 배출·폐기되는 필로폰만 해도 하루에 4만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마약사범은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했다. 대검은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 29배를 고려하면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같은기간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최근에는 필로폰 성분의 음료를 나눠주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청소년이 관련된 마약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연령·성별·계층·지역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지난달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했다. 이달에는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원석 총장은 "마약범죄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에겐 이미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다"며 "온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으니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마약범죄 동향과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소년 중독자나 단순 투약자에게는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검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