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3%로 내려 잡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이 성장에 대한 강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9일 발표한 '2023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작년 11월)에서 1.3%로 0.4%p 하향 조정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2.1%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누적된 가계의 현금성 자산이 한동안 서비스 중심의 소비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 가중,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소비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5%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민간, 공공의 고른 건설 수주 증가 영향으로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총수출 증가율은 0.7%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세계 교역 및 운송 서비스 수요 둔화, 중국 경제 활동 재개 영향 제약 등으로 재화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62.0%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의 취업 증가로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3.2%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9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향후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공업제품 가격 상승 폭 둔화 등에 힘입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여파와 연준의 스탠스 완화로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3.1%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183억달러를 기록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수입 수요는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축소되고, 내국인 해외여행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6.8%, 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3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1292원)보다 높은 1306원으로 예상됐다.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고, 미국 은행권 불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도 지속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성장과 무역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지정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 속 고금리하에서의 금융 스트레스 상황은 향후 신용경색을 통해 경기 둔화를 심화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성장률 둔화와 높은 금리 수준,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대내외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거시경제정책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한편, 금융 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기간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에 기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응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또 대외여건 개선 시 수출회복력을 가속화하고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가계의 건전성 제고,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된 위험 요인 제거 등 경제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금융 부문의 위험 확대가 유사시 신용경색 등을 통해 실물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 상황 및 비상 대응체계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