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다. 1읍면 1전략작목 육성 및 중소농업인 맞춤형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인의 풍족한 삶의 질 향상 및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력하는 하동군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사례를 알아본다.
농촌인력난 해소 및 청년농업인 지원강화
하동군은 농촌인구 노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줄어들어 급격한 농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농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충분한 외국인 근로자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인력은행을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22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도입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희망드림지원상업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영농에 대한 안정정인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기술력 확보와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많이 확보했다. 이를 통한 지원을 확대(영농정착, 경쟁력제고 및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등 774백만원)하고, 농업인력지원 및 경영개선(농촌인력중개센터,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 인력수요(소득)조사, 경영진단컨설팅 등 495백만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그리고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년층,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눈높이와 희망사항에 맞출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1읍면 1전략작목 육성 및 중소농업인 맞춤형 소득안전망 확충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었다면 1읍면 1전략작목 육성과 농업인 맞춤형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하기 위해 국가대표급 8대 특산품, 1읍면 1전략작목 육성과 중소농업인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관내 국가대표급 8대 특산품(딸기, 떫은감, 녹차, 취나물, 양상추. 재첩, 숭어, 한우 37개 사업, 34억)과 1읍면 1전략 특산품(배, 고로쇠, 쌀, 밤, 미나리, 단호박, 산딸기, 마늘. 참다래, 고구마, 두릅, 부추 17개 사업, 9억)을 선정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로 육성 지원한다. 1읍면 1전략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품목도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현재 2.7ha의 아열대 작목(백향과 0.8, 애플망고 0.3, 만감류 1.3, 레몬 등 0.3)을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신소득 및 아열대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3개사업, 200백만원)을 지원한다.
농가 자율사업계획에 의한 생산기반시설 조성 등의 ‘맞춤식 영농규모화 조성사업’은 전년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율사업예산을 150% 증액해 사업대상자 확대(60호→150호)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또한 소규모 영소농에게 농산물 택배비(40천건, 1억원)와 포장재 지원(2억5천만원)을 확대하여 유통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작업 기계화 보급률 확대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최대500만원->1,000만원)를 높였으며, 농기계 임대 감면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였으며 기종별 감면율을 확대(30%--> 50%)하여 농가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관내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딸기 산업 고도화을 통해 우량품종 보급과 스마트 팜 확대을 위해 우량모주 보급(48,438주, 31백만원), 경남 신품종 딸기 종자 보급(25,000주, 20백만원)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15개소, 600백만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40개소, 1,050백만원) 등을 지원하여 딸기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축산분야는 한우 가격 하락과 더불어 사료값 등 물가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가 예산됨에 따라 우량암소 및 저능력우 조기 도태를 위하여 하동솔잎한우 혈통정보 사업 등 친지감별 사업에 65백만원, 한우 관련 기자재 지원사업 143백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하동 솔잎한우 기반조성 사업에 230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자체)에 2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사료값 절감을 위하여 유사사업 예산 210백만원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풍족한 삶의 질 향상,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
세계적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농가 경영비 증가, 가격 불안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14,283명, 43억원)과 기존 공익직불 지급 가능 필지 조건인 ‘17~19년 실경작 여부 폐지로 직불 신청 가능 농지 및 농가의 증대로 공익직불금(9,395ha,180억)을 확대 지급하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상해질병치료금이 5천만 원으로 상승되는 등 각종 보장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와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2,600명 27천만원), 출산바우처, 마을공동급식사업도 확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혔다.
정리 신민섭 기자 사진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경남도농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