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하반기 300원 인상 예정이던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하반기 150원을 우선 올리고 내년 나머지 150원을 추가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지하철의 최대 적자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는 이르면 8월쯤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 측의 의견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코레일 측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의 부담이 크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승객 편의 등을 위해서는 인천과 경기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해당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 지하철 요금은 8월 우선 150원 오른다. 이후 나머지 150원 인상 시점에 대해 다시 조율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을 또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 1250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결 기간에 물가와 인건비 등은 크게 올랐다. 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거리두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 폭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교통공사의 적자에는 65세 이상 무임승차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노인의 무임승차로 번진 이유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39년 전인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진다는 점이다. 교통공사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적자의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상반기 지하철 인상 요금을 앞두고 국회 등을 찾아 "정부가 도와주면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PSO(공익서비스손실보전)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섰지만 기재부는 무임승차 손실분의 충당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논란은 현재까지도 특별한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민주당 민홍철 의원·조오섭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을 정부가 보존하도록 하는 PSO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 인상 등 외에 지하철 역사 철도시설을 이용한 물류유통, 부동산 등 부대사업으로 적자를 보전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DB
